저희 청주행정청에서는 토지보상과 관련된 토지수용 과정에서 수용결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나 이의제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급한 마감일에 맞춰 작업을 하고 있어서 주말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격 결정 원본을 보내주세요.
위 사진과 같은 합격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은 변호사에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하지만 위 사진처럼 이의신청 기한이 30일로 실제로는 매우 짧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토지 소유자는 대개 사전에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둔다.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정보공개 요청을 하신 후 받아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번 정보 공개 요청 기간 역시 접수된 자료를 분석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약 14일 정도 소요되므로 시간이 소요된다. 매우 긴급한 문제가 항상 제기됩니다. 이 경우 30일 기간이 곧 끝나는데, 어제에서야 정보공개를 통해 관련 서류를 받았고, 주말에는 토지수용 결정에 대한 분석과 이의서를 작성하는 중입니다.
항소 양식 표지
이의신청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보공개처를 통해 받은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평가 보고서 분석의 첫 번째 작업은 어떤 표준 사이트가 선택되는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표준부지와 보상대상지 사이의 비료를 결정하는 것이다. 어떻게 했는지 검토해 보세요.
이 경우 위 사진처럼 표준지와 보상대상지가 매우 가깝습니다. 표준지 선정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숨겨진 반전(?)이 있어 이의제기 내용이 좀 길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반전의 내용에 따라 보상액이 다소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준지와 대상지의 비교분석이다. 여기서는 우리 사무실에서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엑셀 테이블을 실행하여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로 인해 해당 정보를 가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엑셀 테이블의 자동 계산을 통해 다양한 가상 요구 사항을 시뮬레이션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논리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십시오(수락 결정 이전에 의견 제출). (동일합니다.) 논리를 개발하고 주장하십시오. 셋째, 해당 지역의 기타 거래사례나 경매사례, 보상사례 등을 분석하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중개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의 가격도 검토합니다. 중요한 거래 사례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해당 사례를 주장하겠습니다.
거래사례분석입니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중개인의 부동산에 대한 분석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재평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정인들의 분명한 판단이 틀렸다고 하기보다는 판단 기준이나 관점을 조금만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근무를 통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와 협의 후 다음주 월요일에 토지수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청주시청에 보낼 예정입니다. 토지보상, 토지수용, 의견제출, 이의신청, 감정서 분석, 손실보상 분석 등이 모두 저희 업무를 통해 전국적으로 진행됩니다. – 언제든지 청주관리사무소로 전화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네이버로 문의주세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86 청주관리청 1층 1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