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정부 계획) 2485억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은 2025년 예산에 총 2,485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뢰받고 혁신적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에 93억 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 원, ▲차별 없는 디지털 사회 구현에 454억 원을 편성했다. 1.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 93억 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이용 능력 향상,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강화를 위한 맞춤교육 실시,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 등 이용자 자율보호 촉진 등에 19.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이동통신사 및 유통사 등 사업자의 고가요금제 유도, 허위·과장·기만적 광고, 유·무선·결합상품 판매 시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행위 등 이용자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35.4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지원체계를 강화해 위치정보 관련 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34.95억원을 배정했다. 이번 정부안에서는 AI 관련 예산 2.98억원을 생성형 AI 서비스에서의 차별, 편향, 허위정보 등의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 Fair and saf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Environment Creation Sector Details > (단위: 백만원) 2. 미디어콘텐츠산업 육성 지원 : 712억원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미디어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조사, 국제포럼 개최 등에 6억원을 배정해 국내 OTT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제작협약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내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청각공동제작협약 체결, 방송공동제작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에 21억4,3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KBS의 공적책임 강화 및 콘텐츠 공급 확대를 위해 KBS의 외부 방송송출 및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124억4,100만원을 배정했고, 지역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제작·유통 등 사업 지원에 44억6,4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한편, 청소년 프로그램 학습콘텐츠 제작 및 과학인재 양성과 연계한 국가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44억 6,400만원을 책정하였고, 추가로 19억 9,000만원을 책정하여 시청자권익 증진에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익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해 국악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지속적으로 책정하였고, 한국문화콘텐츠의 세계화 및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아리랑국제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침체되어 있는 방송광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책으로 장기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송광고제작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 41억 6,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 Details of areas supporting the growth of the media content industry > (단위: 백만원) 3. 차별 없는 디지털 사회 구현 : 454억 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청각 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성을 높이고 시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TV 보급 확대와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을 16억 9,400만 원(218억 7,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 교육과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과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공유버스 추가 구축 예산을 7억 6,8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주관: 224억 3,300만 원)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을 증액하여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국민이 온라인에서 겪는 다양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피해구제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피해365센터’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여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