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가 만연해지면서 전세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정부도 부동산 계약 후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임을 강조하고, 최근에는 반환보증보험을 지원하는 등 이를 독려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인도 2년 동안 가입하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30만원~70만원 범위에서 유지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보험)HF(주택금융공사)
국내에서는 임대 보증금 보험을 제공하는 곳이 단 3곳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모두 정부 관련 기관으로, 보증보험 가입조건과 보증비용은 회사마다 다르다. 보증비용은 보증금액과 주택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가장 대표적인 HUG의 경우 연 0.128% 정도이다.
HUG 보증보험 비용
정확히 말하면 주택 종류와 부채비율(임대보증금/집값)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이율은 높아집니다. 2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세율은 약 0.128%이다. 예를 들어 HUG 기준으로 임대 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임대 보증금 보험 비용은 2년간 총 512,000원이 됩니다. (2억
그런데 정부에서는 임대보증금반환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23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모르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으니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반품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환불은 신청자 계좌로 직접 이루어집니다.) 조건 단,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7천만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노숙청년일자(지자체에 따라 연령 다름) 우선 세전 기준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라면 합산소득을 살펴보지만,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신혼부부로 간주됩니다. 또한 보증금은 3억원 이하만 지원되며, 무주택 청년이어야 한다. 여기서 청소년에 대한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연령은 청소년기본법상의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마다 조례가 다르므로 청소년기준도 다르게 적용된다. 경기와 부산에서는 34세까지만 허용되고, 전남에서는 45세까지 청년, 서울을 포함한 그 외 지역에서는 39세까지 청년으로 간주된다. 지역주민센터에 제출(온라인으로도 가능) 신청방법 :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지역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귀하의 소득이 전자적으로 검색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증빙서류가 거의 없어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으나, 지자체마다 사이트가 다릅니다. 서울은 청년모든정보센터에서, 경기는 경기민원24, 인천은 정부24, 기타 지자체는 위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출처 : HUG 23년 10월 1일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보증이행 청구(HUG에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은 23일 11월 2일이다. 최소 한 달이 지나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임대차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 대한 신청이므로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대차등기를 신청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보증보험에만 의존하지 말고, 임대인의 상황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아는 것이 힘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스스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검색해서 심사 후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