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소송손해, 미수금자금회수, 채무추심사업자금, 물품대부, 차입금, 미수금 이혼상담, 재산분할, 위자료, 후견, 상속상담, 부동산상담, 부동산상담, 손해배상청구소송상담, 민사소송, 형사고소, 변호사, 변호사, 법무법인, 승리의 지름길(무료전화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로펌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근친상간(남성)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 근친상간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상대방(간음한 여성/남성)이 배우자를 알고 만났는지, 모르고 만났는지에 따라 반응이 다릅니다.
법원은 만날 때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안 경우에는 만날 당시의 사정, 일시, 소제기 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정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통보한 후 만날 것인지 여부, 소장 제출 전후 상황,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만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모른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 및 증거(문자/카카오톡/녹음/블랙박스 등)를 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사건을 잘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유지)청구의 경우 법원은 상대방과의 지인, 관계기간, 관계 전후의 행태, 상대방을 기망한 내용과 정도, 본인과 상대방의 연령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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