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변호사 협박
Unsplash를 통한 자바
특수 위협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까? 제283조(협박) 1. 타인을 위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기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과 (2)항의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추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집단이나 집단의 힘으로 또는 위험물을 운반하여 전조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제283조제1항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분의 1까지 가산한다. Flyd2069, 출처 Unsplash 특수협박죄 성립하나? 특수협박죄는 위험물 뿐만 아니라 1인이 아닌 다수인에 대한 범죄입니다. 협박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기소나 보호관찰 등 선처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kingschurchinternational, 출처 Unsplash 특수협박죄는 처벌받기를 꺼리는 범죄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받지 않는 범죄이며, 피해자가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형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윈 홈페이지에서 개인상담을 신청하시거나 법무법인 로윈 대표번호 1800-6266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시면 네이버로 문의주세요! 법무법인 로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4 삼익라비돌빌딩 10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