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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출처 : 경찰민원포털 https://minwon.police.go.kr/)
안녕하세요. 경제/재산 범죄에 강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사기를 당하셔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저는 변호사로서 사기 고소장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사기신고서를 첨부파일로 올렸습니다. 본 블로그를 통해 다운로드하시거나, 경찰신고포털에 가셔서 해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민원포털에는 ‘민원’ 양식만 있을 뿐, ‘사기’에 특화된 양식은 찾기 어렵다. 당황하지 말고 일반 불만사항 양식을 받아보세요. 민원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아무 양식이나 이용하셔도 됩니다. 내용과 목적이 명확하다면 자필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범죄에 따라 특별히 다른 형태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서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양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맨 앞의 개인정보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맨 아래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고소 취지, 범죄 사실, 고소 사유 고소장 작성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양식 2페이지를 보시면 3. 고소 목적 4. 범죄 사실 5. 고소 사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민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서 틀리거나 실수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고소 취지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진술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여러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범죄를 모두 나열하는 것이 좋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범행의 사실관계나 고소 이유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1) 범죄사실은 상대방(피고인)의 과실을 기술하는 부분입니다. 2) 고소 이유는 본인(고발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기재한 부분입니다. 즉, 상대방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 실수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를 말합니다. 범죄사실에는 요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포함되며, 고소이유에는 고소인이 범죄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고소를 제기한 이유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될 수 있다. 고소장 작성 시 주의할 점 3가지: 그런데 고소인이 법리를 오해해 ‘사기’라고 기재했는데 실제로는 또 다른 범죄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사기’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며,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실제로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처벌하는 수준까지 진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통계적으로 볼 때, 검찰이 기소하는 사건은 전체 사건의 1/4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건이 기소되기 전에 종결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서면 고소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즉 ‘사기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를 확인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아주 단순한 경향에 따른 판단일 수도 있다. 사기 성립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을 받지 않고서는 도달한 결론의 결과를 일반 대중이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피해 복구를 위해 최소한 아래의 3가지 주의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의 가능성이 높아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숙지하고, 요건에 따라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양식에 증거를 첨부하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보이지만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다. . 무의미한 데이터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감정이나 성장과정 등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서류심사를 지연시킬 뿐입니다. 범죄와 관련된 부분과 그로 인해 입은 피해를 6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신고 양식과 주요사항 작성방법, 3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글을 읽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민원이 단순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은 수사기관에서 다 알아서 하게 되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원은 그리 간단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처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 모든 것. 실제로는 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고소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첫 번째로 취하는 방법이자 법적 절차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을 제기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의 모든 피해 복구 절차를 완료한 후에만 사건이 종료됩니다. 그 기간은 생각보다 짧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린다. 또한, 향후 법적 절차에 대응할 준비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미 유사한 사건을 경험했거나 관행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물론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실제로 고소장을 작성하신 후, 스스로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기 민원 작성법을 찾는 분들을 위한 추가 정보 사기 대응 매뉴얼, 민원부터 소송까지 ▼ 사기 대응 매뉴얼, 민원부터 소송까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곳곳에서 사기 사건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투자사기, 폰지부터 시작해서… blog.naver.com 변호사채용비용, 대표Q&A ▼ (비용) 변호사채용비용 투명공개 + 대표Q&A 비…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