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40만원 지급 및 65세 기초연금 수급권
국가와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최선을 다했으나 자신의 노후를 챙기지 못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개편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현 상황으로 인해 금일 40만원 인상 관련 이슈를 정리해 드리고자 하며, 포스팅 하단에 혜택 적용 자격에 대한 안내도 요약해 놓을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0만원 인상 발행
65세 이상 1인 가구 기준 23년 기준 지급액은 32만3180원이다. 지난해까지는 30만7500원이었는데, 지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2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어쨌든 현재 확산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40만원 인상 문제는 최근의 이슈가 아니다. 시간을 되돌리면 6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19대 대선이 본격화되던 2017년, 당시 문재인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라고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즌 때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봤는데… 이대로 가면 2050년 중반쯤 기금이 고갈되겠죠?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재무계산 결과 의미 있는 연금제도 개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저는 좌우를 가르거나 특정 정치인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연금개혁은 누구를 막론하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혜택 증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현 정부도 20대 대선 시즌에 ’40만원 인상을 실현하겠다!’며 대선 공약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 정치 기자요. 기사에 따르면 현 윤 정권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개혁도 진행 중인데, 이는 노인빈곤 완화를 핑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격한 인상은 ① 역설적인 소득 재분배와 ② 국민연금 왜곡을 조장하고 있다. 물론 두 연금은 관할권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소득양극화와 세대갈등 등으로 국민연금 개편이 논의되는 현 상황에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계획한 대로 40만원이다. 정부. 금리가 높아진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가적 과제인 만큼 국민 입장에서 합리적인 개혁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는데.. 흠! 대상 :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내국인이 있고 기준 이하 소득인정 가구(미혼: 202만원, 부부: 3232만원)로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첫째, 부부가구라도 65세 이상인 경우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국민연금 급여액이 484,770원을 초과하거나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일부 감액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가계소득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이란 세전 월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고용/사업/재산/공공 양도/무료 임대 소득, 부동산을 포함한 일반 재산, 예금/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채권, 자동차 등 금융자산이 있고, 기본공제 및 거주지에 따른 채무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일반인이 스스로 계산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가능하면 복지홈페이지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수요공급 가능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40만원 인상과 기초연금 수급권 문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부가 어떤 개혁안을 적용할지는 알 수 없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제쳐두고 세대 간 갈등, 재정 불안, 고갈 우려 등을 해소할 수는 있다. 적절한 개혁방안이 발표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개혁안이 탄생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ㅜㅜ 연금개혁 자체는 누구에게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민감한 주제입니다.